여러 기준에 의한 투자펀드의 분류 /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 체계

✔여러 기준에 의한 투자펀드의 분류

 

▪법적형태(자본시장법)

-신탁형펀드(투자신탁)

-조합형펀드(투자익명조합)

-회사형펀드(투자회사·투자유한회사·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)

 

▪운영구조

-개방형펀드: 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 부여, 펀드지분을 추가로 발행하는 펀드

-폐쇄형펀드: 환매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행하지도 않는 펀드

 

▪모집방식

-공모펀드: 투자자를 공모방식으로 모집

-사모펀드: 투자자를 사모방식으로만 모집(투자자의 수나 자격에 제한)

 

▪기준법률

-내국펀드: 우리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펀드

-외국펀드: 외국 법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펀드(내국인 판매의 경우 국내법 적용)

 

 

✔투자펀드에 대한 규제 체계

 

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(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)

▪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

▪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·제재에 관한 사항

▪금융기관의 설립, 합병, 전환, 영업의 양수·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·허가에 관한 사항

▪자본시장의 관리·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

▪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

▪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

▪위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▪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,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
▪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